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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4.02.16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S2부지 기업지원시설 시설관리(17억,전국)
작성자 :	아웃소싱플랫폼

우편번호 54907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홈페이지 : http://foodpolis.kr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4-03호

ㆍ공 고 명: 2024년 S2부지 기업지원시설 시설관리 용역

ㆍ수 요 기 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수요기관 연락처(규격문의): 식품진흥원 운영지원팀 대리 김태영(☎ 063-720-053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식품진흥원 경영지원부 대리 정덕호(☎ 063-720-0527)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4-0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나. 계약방법: 일반경쟁

다. 입찰건명: 2024년 S2부지 기업지원시설 시설관리 용역

라. 수량 및 단위: 1식

마. 분할납품: 불가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995%)

사. 과업기간: 2024년 3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자. 추정금액: 금1,721,401,000원(금일십칠억이천일백사십만일천원정,부가세포함)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카. 기타사항: 공동도급(공동,분담)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 시 첨부된 구매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일시: 2024. 02. 16(금) 12:00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다.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4. 01. 31(수) 13: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 02. 16(금) 11:00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전기안전관리업무를전문으로하는자(업종코드:4636)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하는자(업종코드:7144),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로 4가지 코드 동시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세부품명:시설물경비서비스, 세부품명번호: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와 동일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식품진흥원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제출한 자(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995%)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G2B시스템상 자동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이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②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 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산정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최저임금법」 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최소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기성·준공 대가청구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시 제출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발급)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0함되어야 하며, [별첨2.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의거 평가 실시

자.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적격성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결과 C등급 이상으로 적합일 경우 계약을 체결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적격성평가 결과 부적합일 경우 차순위 적격심사대상자와 적격심사를 개시한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93조 3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는 각 국민건강보험료 39,805,80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154,844원, 국민연금보험료 50,529,246원, 퇴직급여충당금 109,432,846원입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8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등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청렴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5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과업 수행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진흥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진흥원은 과업 수행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재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식품진흥원 감사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또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어야 하며,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 세부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자가자격 제한이 가능합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별첨1】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사업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의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진흥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귀하

【별첨2】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등 급 판 단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기초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 확인 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문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 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 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업체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 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등 포함)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 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선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별첨3】평가결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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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랑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