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바. 사용료 및 관리비(별도 납부하는 실비성 경비를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사용료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상의 사용개시일 부터 기산하여 부과하며, 사용개시일은 사용허가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아. 월 관리비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상의 사용개시일과 낙찰자의 내부공사(시설물 설치 등) 시작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여 부과합니다.
자. 월 관리비 등은 관할우체국에서 고지하는 계좌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12. 사용료 결정방법 및 납부 등
가. 경쟁입찰에 의한 최초년도의 사용료는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 3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0조 1항에 의거 매년 선납하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 및 월 관리비는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조정합니다.
다. 분할납부는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라. 연간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이며,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남지방우정청에 예치하거나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수령인으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사용료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입니다.
마. 2차년도 이후(갱신기간 제외) 기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당해연도 재산가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사용요율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바. 건물화재보험은 전남지방우정청 산정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월 관리비는 실비성 경비로 하며, 실비성 경비는 낙찰자가 별도로 설치한 전광판·전산시설·냉난방기 등의 특수시설물에 대한 관리비, 제세공과금, 제비용 및 정규 운영시간 외 냉난방비 등과 추가 발생되는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가스비 등으로 실비 정산하여 지정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예정가격(사용료)이 산출오류 등으로 부족 징수되었을 때에는 추가고지 가능합니다.
13.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등
가. 허가권자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습니다.
1)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국유재산법 제 32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사용허가에 따른 의무사항(사용료 납부, 보험가입, 관리비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당해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때
5) 당해 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때
6)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때
7) 허위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때
8) 국민 일반정서에 부합되지 않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의 용도로 사용할 때
나. 허가권자는 사용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조건 이외에 전남지방우정청에서 정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을 추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습니다.
라. 사용인의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로 사용인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 전남지방우정청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 설치 가능한 시설물 범위 및 각서 제출 등
가. 국유재산법 제 18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나. 기존 설치된 설치물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전남지방우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사용인은 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 시 사용인의 비용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다.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제 2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15조 5항에 정한 가설건축물로서 그 존치기간은 사용허가기간 이내로 합니다.
2) 기타 가설물의 경우는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시설물 철거비용이 축조비용의 1/2을 초과)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a.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b.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c. 주거용 시설물
d. 국민 일반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제공되는 시설물
e. 설치시 토지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라. 현 상태 이외의 가설물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청사관리부서의 사전승인 후, 사용인 책임 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남지방우정청에 예치하거나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수령인으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매년 갱신금액 적용)
바. 시설물 설치시 사용인은 해당 시설물의 투자예상액(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으로 전남지방우정청에 예치하거나,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수령인으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남지방우정청에서 가설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지시 시설물에 대한 사용인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증각서를 계약체결 또는 시설물 설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입찰참가신청자는 반드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재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전남지방우정청에서 정한 사용허가조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의 사용허가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전남지방우정청에서는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서류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용허가 조건, 입찰 조건 및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온비드”를 통하여 사전 공지합니다.
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동 권리를 양도·전대할 수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용허가자 및 제 3자에게 권리금, 유익비, 필요비 등을 청구․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의 사용허가 재산 점유, 사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승인의 취득은 사용인의 단독 책임으로 합니다.
바. 해당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용도지역지구 등)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물의 보소, 도색 등의 조치없이 현 상태로 사용허가 할 예정이니 반드시 동 내용을 유념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아.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현장에 대한 문의는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14)으로 연락바랍니다.
16. 기타
가.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41(유촌동)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 전화번호 : 062-600-4614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 ☎1588-5321)
다.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 : http://www.onbid.co.kr(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붙임 :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1부.
2016. 09.
전남지방우정청 재산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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